📌 몰랐다간 정부지원 탈락! 국세·지방세 체납 조회는 필수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창업지원금, 경영개선자금, 긴급복지자금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입니다.
“나는 세금 잘 냈는데?”라고 생각하셨더라도, 과거 소액의 체납이나 납기 미준수로 인해 체납 처리가 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정부지원 사업의 심사 단계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체납 이력만으로 탈락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 1. 국세/지방세 체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 개인 관점의 불이익
- 정부·지자체 복지 및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지자체의 압류 조치 (예: 급여, 예금, 차량 등)
- 금융권 대출 및 신용등급 하락 (연체정보 등록)
- 해외 출국 제한 조치 (고액 체납 시)
🔹 사업자 관점의 불이익
- 정부 지원 사업 신청 탈락 (창업지원금, 고용장려금, 경영자금 등)
- 사업자 대출, 신용보증 등 심사 시 감점 또는 거절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증사업 및 입찰 참여 제한
- 사업자 등록 말소 위험 (지속적 체납 시)
✅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방법
체납 여부는 온라인에서 매우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세금신고내역] 클릭
- 하단 메뉴 중 [세금 납부 내역 조회] 선택
- ‘체납 내역’이 있다면, 납부가 필요합니다.
🔸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서울시 – 이택스)
- 서울시 이택스(ETAX)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로그인
- 상단 메뉴 [마이ETAX] 클릭
- [납부내역 / 체납내역 조회] 메뉴 선택
- 서울시 관할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서울시는 전국 공통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를 별도 운영합니다. 서울시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택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기타 지역 – 위택스)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 메뉴에서 [납부결과조회] → [체납내역조회]
🔍 서울시 ETAX vs 전국 WETAX, 뭐가 다를까?
대한민국의 지방세는 보통 위택스(WETAX)에서 통합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별도로 '이택스(ETAX)'라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서울시 ETAX | 전국 공통 WETAX |
|---|---|---|
| 운영 주체 | 서울특별시청 | 행정안전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 대상 지역 | 서울시 내 주소지 또는 사업장 | 서울 제외 전국 모든 지역 |
| 주요 기능 | 지방세 납부, 체납 조회, 납세증명서 발급 등 | 지방세 납부, 체납 조회, 납세증명서 발급 등 |
| 웹사이트 | etax.seoul.go.kr | wetax.go.kr |
| 주의사항 | 서울시 사업자는 반드시 ETAX에서 확인해야 함 | 서울 외 사업자는 WETAX 사용 |
✅ 정리: 사업장 또는 주소지가 서울시라면 이택스, 그 외 지역이면 위택스에서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이트에서 조회하거나 미확인 상태로 정부지원 신청 시, 체납 상태가 누락되어 탈락하는 경우도 발생하니 반드시 정확한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지방세는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므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외수입금 인터넷지로(GIRO)’에서도 조회 가능합니다.
✅ 3.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지원사업 신청 전, 미납 금액을 즉시 납부하고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완납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아래는 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 홈택스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 발급] 선택
- 발급 용도: ‘정부지원사업 신청용’ 선택
- PDF 출력 또는 우편발송 신청 가능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 위택스 → 민원신청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온라인 발급 또는 주민센터 방문 수령 가능
✅ 4. 소상공인 정부지원사업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국세 체납 여부 조회 (홈택스)
- ✅ 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 (위택스, 지로)
- ✅ 미납 내역 납부 및 증명서 발급
- ✅ 신청 마감일 전 완납 처리 필수
- ✅ 세무대리인에게 추가 검토 요청 (매우 추천)
🔚 마무리 요약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도 세금 체납 하나로 지원금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정부지원 사업은 사전 심사에서부터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세금 납부의 성실성’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지금 당장 홈택스와 위택스에 접속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이 있다면 빠르게 해결하세요. 지원금은 준비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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